한국정부는 2024년 8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할 예정이며, 물가 상승률과 업종별 임금격차 해소 논쟁이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노사 양측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의 강제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산업 간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래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최저월급, 업종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업종 차등 구분 주요 쟁점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에 달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하였죠. 특히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족은 이들의 생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요. 때문에 2025년 최저 시급, 임금 관련하여 근로자 단체에서는 최소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논의 되고 있는 점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업종별 임금 수준은 산업 간, 기업 간 심각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운송업, 건설업 등의 저임금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최저 시급과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열띤 논쟁이 펼쳐 지고 있습니다.
2. 최저 임금 업종 차등 구분
서비스업, 운송업, 건설업 등 저임금 업종의 경우,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 산업 간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개 업종(농림축산어업, 운송, 정보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논쟁에 난항이 예상되었죠. 2024년 7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는걸로 결론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www.hani.co.kr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을 하였고 최저임금위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등 강력 항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8월 5일 고시해야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신청등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에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글도 아래 첨부드립니다.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위 불참…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위 불참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 회의 일정 당분간 파행 불가피
www.chosun.com
과연 경영계와 노동계가 요구안의 견해 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최저 시급 및 최저 임금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기준)
| 연도 | 시급 | 월급 |
전년 대비 증가율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2% ↑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6.1% ↑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3.5% ↑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4% ↑ |
예상 인상폭:
노동단체: 15% 이상 인상 요구 (11,346원 이상)
연구기관: 2.1~2.7% 인상 전망 (1만 67원 ~ 1만 73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04652530?input=1195m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종합2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www.yna.co.kr
최종 결정안 :
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천 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25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 5일근무 40시간 한달 209시간 기준 기타 소득공제를 기본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월 예상 실수령액은 바로 1,899,3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 소비 증진, 빈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 물가 상승, 기업 경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장점
근로자 소득 증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증진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죠.
소비 증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 증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곤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노동 시장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 환경 개선 및 교육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 증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는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범죄 증가, 사회 불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단점
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 감소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사용되는 산업의 제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으며, 복지 혜택도 적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취약한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 노동 시장 구조, 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